로얄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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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운의2달러 조회 16회 작성일 2021-08-22 11:58: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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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기초해설 1] 계약관계의 형성과 계약서의 중요성

모든 법률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에 대한 기초지식을 해설하는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길연 변호사
http://hokma.biz
tel. 02. 532. 6801~4
fax. 02.532. 6813
e-mail. bluejeil@naver.com

34 라이센스 계약과 로열티



중개보수 인하! 새빨간 거짓말!_2021.8.21_부동산별별수다1_네오비TV

타임라인
00:00 210821 별별수다
01:40 1. 중개보수 인하! 새빨간 거짓말!
27:46 2. 부동산 상승! 상상초월 청신호!
41:41 3. 빌라 깡통전세 문제 심각! 대안 없음!

1. 중개보수 개편 2안 확정…10억 매매수수료 최대 900만→500만원

국토부, 공인중개 수수료율 개편 확정 발표
고가구간 세분화, 각 상한요율 0.5, 0.6, 0.7%로 인하
6억~9억원 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도 해소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1억~2억원 상향
중개업 경쟁력 강화…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매매 중개보수 :
- 6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
- 15억원짜리 거래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 20억원 거래는 1800만원에서 1400만원

* 임대차 중개보수 :
- 보증금 8억원 전세 거래 시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640만원에서 320만원
- 보증금 12억원 전세 거래는 9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 보증금 20억원 전세 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
6억~9억원에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때보다 높은 역전 현상 해소

* 공제 배상 책임 :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 한도를 상향
- 개인의 경우 연 1억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에서 4억원)
-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연장
-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 분쟁 조정위원회 :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 추진

* 임대차 중개보수 :
- 보증금 8억원 전세 거래 시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640만원에서 320만원
- 보증금 12억원 전세 거래는 9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 보증금 20억원 전세 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
6억~9억원에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때보다 높은 역전 현상 해소

* 공제 배상 책임 :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 한도를 상향
- 개인의 경우 연 1억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에서 4억원)
-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연장
-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 분쟁 조정위원회 :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 추진

* 쟁점
1. 국토부 주장 : 가격 상승 중개보수 부담 증가 → 다수의 민원 → 중개보수 인하 필요
실제 : 중개보수 협의에 대한 민원 (현장 중개보수는 시장 논리에 맞도록 협의)
부동산 가격상승 정책실패에 대한 화살이 향하는 곳 전환

2. 중개보수 협의→ 고정
국토부 주장 : 업체간 경쟁을 해야 한다.
실제 : 같은 금액이라면 계약을 위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법 뿐 = 경쟁
따라서 국토부는 중개업 서비스 수준 향상 반대하는 것!
저렴하기만 하면 서비스, 법률분쟁 등 발생해도 된다!

3. 프롭테크
국토부 : 프롭테크 시장 신규 진입을 통한 발전
실제 ; 중개(서비스)수준 하락! 범법자 발생
- 공인중개사법(중개행위, 표시광고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 법률위반에 따른 신고센터 및 소송 설립

2. ‘전세난’이 끌어올린 아파트값… 올들어 8.73% 뛰었다

7월 서울 0.81%-수도권 1.64%↑
올해 전세값도 인천 10.79% 등 급등
작년 ‘임대차 3법’ 때 동반상승 재현
2030세대 주택 매수세도 계속될 듯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집값과 전셋값 동반 상승세가 재현

매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73% 올랐다.
- 지난해 같은 기간(3.68%)뿐 아니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7.57%)보다도 높은 수준
-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같은 기간 각각 11.12%, 4.33%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모두 뛰어넘었다.
- 지난달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
-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월 0.48%, 6월 0.67%, 7월 0.81% 등 4월(0.43%)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 수도권 아파트는 지난달에만 1.64% 올라 7월 상승률로는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4000만 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기준(9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정부 기준의 고가주택의 범주

전세
7개월간 전세가 상승 폭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인천 아파트 전세가는 7개월간 10.79%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9.89%)을 웃돌았다.

결론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매매 수요가 늘었고,
(젊은층의 주택 구입 수요가 급증) - 하단 표
크게 오른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전·월세 거주자의 26.1%가 주거 불안)
전세난이 심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당분간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3. 서울 신축빌라 ‘깡통전세’ 조심… 4건 중 1건, 집값의 90% 넘어

(현장 사례)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 A빌라. 이달 6월 중순 3층에 있는 전용면적 27m²짜리 빌라가 3억500만 원에 팔리며 같은 날 전세 계약까지 한꺼번에 이뤄졌다. 전세 보증금도 3억500만 원이었다. 빌라 매수자가 매수와 동시에 세를 놓은 것이다. 매수자는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를 제외하면 자신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았고, 세입자는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살게 됐다.

* 쟁점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 여파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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